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5984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삼매봉공원외5개소)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]
 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누8576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4. 서울행법 2010. 7. 15.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0하,1337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두14363 판결
  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6.8.15.(256),1436]
  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